프로포폴·졸피뎀 불법투약 경찰조사, 기소유예 가능할까?

이경복 변호사

⚖️ 경찰로부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면,
무조건 “저 아니에요”라고 부인하기보다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은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하거나, 의료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반복 투약하면
불법 투약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초범이라도 투약 횟수·용량이 많으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 중 ‘여죄(추가 투약 사실)’가 드러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부인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반성이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형요소를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수사 강도가 높고
수사 절차도 복잡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폰·계좌기록·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추궁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리적 조언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수면장애로 인해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즉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변호내용
의뢰인의 혐의는 명백했기에, 부인보다는 수사협조 및 선처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반성문, 단약의지 관련 자료, 병원 진료기록,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 신분을 피하고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형사·마약 전문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지금이 바로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