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9. 3. 경찰 송치 새마을금고법위반방조 2건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선거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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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 경찰에서 송치한 새마을금고법위반방조 2건에 대해 검찰에서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한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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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5.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있었고, 위 선거 몇 개월 전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피의자 2명이 특정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신규 출자금 계좌 개설을 도와준 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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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제가 변호를 맡은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새마을금고법위반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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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의자들은 출자금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에 불과한 피의자들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명명백백 설명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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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새마을금고 직원에 불과한 피의자들을 방조혐의로 형사입건 한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고, 경찰이 선거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위하여 관련 피의자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실적을 통한 승진??) 입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만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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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검사님께서 사건을 면밀히 판단해주어 의뢰인들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어 이번 새마을금고 사건 결론이 2025. 9. 3.자에 전부 결정되었고, 제가 변호를 한 의뢰인 4분은 전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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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선거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및 수회에 걸친 조사 등 그 대비가 쉽지 않으므로 선거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다면 반드시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시켜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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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부천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 전문성을 느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