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불법 영상임을 몰랐던 초범 선처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성인물이라 생각하고 영상을 다운로드받았으나,
그중 일부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로 확인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불법 영상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상업적 목적이나 유포 의도 없이
단순 개인 시청용으로 저장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 소지) 위반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분석 및 경위서 작성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영상 확보 경위, 다운로드 경로, 파일 수, 보관 목적 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도적 소지나 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전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며, 불법 촬영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반성문, 불법촬영물 근절 캠페인 참여 증빙, 성인물 이용 차단 프로그램 설치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상업적 목적이나 유포 흔적이 전혀 없고,

2. 불법 영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다운로드였다는 점,

3. 압수수색 당시 즉시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삭제 조치를 한 점,

4.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초범임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쟁점 : 미성년자 등장 영상의 불법성 인지 여부와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불법성 인식 없이 개인용으로 다운로드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불법 영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명확히 소명
🔑 유포 목적·상업적 이득 부재 입증
🔑 반성문·교육 수료증 등 교화의지 강조
🔑 초기 수사단계에서 신속한 변호인 조력

✔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중형 위기에 처했던 피의자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반성 입증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