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다이어트약 디에타민 판매 혐의, 선처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에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본인이 병원 처방으로 복용하던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량 건넨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행위는 상업적 판매가 아닌 지인 부탁에 따른 일회적 행위였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법률상 ‘매도’에 해당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호의로 건넨 것이었지만, 법률상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분석 및 정상관계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해당 약품의 성격과 제공 경위, 제공 횟수 등을 면밀히 파악해 일회적‧비상업적 행위임을 소명했습니다.

✔ 반성문 및 재범방지 자료 제출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이후에는 처방약이라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재범방지 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 위험성이 낮고,

2.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3.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벌금형 선처가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쟁점 :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업적 매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단순 지인 간 제공에 따른 법리적 구별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이나 전과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다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영리 목적 부재 및 일회적 행위 소명
🔑 반성문·교육 이수 등 교화 의지 강조
🔑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구성요건의 법리적 해석 제시

✔ 단순한 호의로 약을 건넸다가 ‘마약류 매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