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회식 중 동료와 충돌, 변호인 조력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직원과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동료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상대방에게 큰 상해를 입히거나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동료 간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회사 내 징계와 형사처벌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이전에 경미한 폭행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하면 구속이나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진술 전략 수립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술자리 분위기, 상호 언쟁의 경과, 폭행 정도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및 반성 자료 준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해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선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노조절교육 이수 계획서를 준비해 성실한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2.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3. 사회적 기반이 안정된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벌금형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쟁점 : 단순 폭행과 특수폭행의 구별, 그리고 우발적 행위로 인한 정상참작 사유 인정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 내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 어린 사과가 핵심
🔑 우발적·일회성 폭행임을 명확히 입증
🔑 교육 이수 계획 등 재범방지 의지 강조

✔ 본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직장 내 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과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통해 벌금형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