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호기심에 필로폰 투약, 초범 반성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제안에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응한 것이며, 이후 바로 후회하고 스스로 마약류를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자칫 마약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분석 및 정상참작 사유 정리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투약 경위, 투약량, 주변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 투약자가 아닌 단 1회,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장 복귀 계획서, 단약 교육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상습성·중독성이 전혀 없다는 점

2. 지인의 권유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사회적 기반이 확실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4. 자발적인 반성과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쟁점 : 필로폰 투약은 단 1회라도 중형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변호인은 상습성 부재·우발적 동기·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감형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적이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단 1회 투약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 자필 반성문·탄원서·단약 계획 등 교화의지 강조
🔑 상습성 및 중독 가능성 부재를 근거로 선처 유도
🔑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일관된 반성 태도 유지

✔ 본 사건은 단 1회의 필로폰 투약으로도 중형 위험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과 반성 입증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마약 사건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