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추행, 선처받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중, 인근에 있던 여성의 팔과 옆구리 부분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중심을 잃은 순간적 실수였을 뿐,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특성상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처벌 수위 최소화와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및 우발성 강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당시의 상태를 상세히 정리하여,
– 계획적·고의적 행동이 아닌 우발적 실수였다는 점,
–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 한 점,
– 사회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며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2. 우발적 만취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적 실수라는 점,

3. 의뢰인이 사회적 신뢰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초범이라는 점,

4. 반성문·탄원서·교육이수증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한 점,

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쟁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순간적인 신체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은 우발성·반성·피해자 합의를 종합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등록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와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이는 실형이나 벌금형 대신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술에 의한 우발적 행위임을 입증하여 고의성 부정
🔑 반성문·탄원서·교육이수증 등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 변호인 의견서로 수사기관 설득 및 기소유예 유도

✔ 본 사건은 단순한 순간적 신체 접촉으로 인한 만취추행 혐의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철저한 반성 입증을 통해 전과 없이 선처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