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사진 무단게시 조정절차 통해 완전해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 모 업체의 홍보 관련하여 일정 기간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 계속하여 의뢰인 분의 사진이 모 업체의 홍보 관련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해당 업체에게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청구를 진행하면서 보다 신속히 의뢰인의 사진을 온라인 상 삭제하기 위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빨리 온라인 상 본인의 사진이 내려지는 것을 원하셨기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 측 역시 이에 협조하여 조정절차기간 동안 의뢰인 분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더 이상 해당 업체 관련 온라인 상 노출되던 의뢰인 분의 사진이 모두 삭제되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게 되었고, 앞으로 의뢰인 분의 사진이 다시금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위약벌 조항도 조정조항에 반영하여 예방책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