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의뢰인 분께서 재무담당 직원이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여 이에 법적절차를 취하고자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우선 법리적으로 법인카드 무단 사용은 업무상배임, 법인 자금 무단사용은 업무상횡령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계좌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내역들을 정리한 후, 이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직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해당 직원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되었고, 회사의 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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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