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 무단 사진 사용, 초상권 침해 대응 방법은?

동의 없이 사진이 2년간 국내외 광고에 무단 사용되어 왔고, 병원 측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억울함과 답답함이 상당히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핵심 판단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고, 사안의 특성상 청구 금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동의 없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병원 측이 비용 지급 의사를 밝힌 사실은 침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판단 이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정당하게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대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은 팔로워 3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로서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고, 국내외 다수 플랫폼에서 2년간 지속 사용된 점, 계약 해지 이후에도 사용이 계속된 점은 모두 손해액 산정에서 유리한 사정입니다. 병원 측이 비용 지급 의사를 밝힌 메시지는 침해 인정의 증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 대응 국내외 사용 내역 캡처, 병원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 셀카 플랫폼 계약 해지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용 기간, 사용 국가 수, 광고 노출 범위가 넓을수록 청구 금액의 근거가 강해집니다. 해외 사이트 사용분은 국내 소송에서도 손해액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사용 범위와 질문자님의 상업적 가치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