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대여사기 고소대리 법정구속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동창생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셨으나, 전혀 회수받지 못하여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고,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은 징역 1년 2개월의 법정구속된 사안입니다.

2.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 분께서 차용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상황과 차용인의 진술 등을 분석하여 차용인이 처음부터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을 간파하고, 대여사기 고소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용인이 차용 당시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차용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죄를 부인하였으나, 공소제기되어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차용인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