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피의사건 불기소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 저희를 찾아오시기 약 1년 전에 친구들과 펜션에서 함께 휴가를 보내며 음주를 하였는데, 그 당시 친구 중 한 분이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 분이 저희를 선임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분께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2. 조력 내용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환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보다 주의를 기울여 의뢰인 분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 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판단하여 그에 맞는 반박 사실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사실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의뢰인과 잘 지냈던 고소인의 모습 등을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으시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