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재판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 부하직원에 대한 반복된 신체접촉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2.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관련 기록 등의 검토를 통하여 이미 의뢰인 분이 수사과정에서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양형인자를 보강하는데 주요 조력사항으로 판단하고, 의뢰인분의 양형자료를 정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은 피해자 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만큼 피해자 변호사 님을 통하여 조심스레 피해자 분에게 의뢰인의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집중하였고, 이후, 형사공탁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분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비록 사안이 중대한 부분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