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분들과 합의통해 집행유예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분들과 합의통해 집행유예선고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분들과 합의통해 집행유예선고 

현창윤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고, 저희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피해자 분들과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2. 저희 변호사들의 조력 내용

 

해당 사건 관련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아 만일 피해자 분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여러 가지 양형자료의 정리 및 제출과 함께 선처의 의사가 있으신 피해자 분들을 법적절차를 통해 확인한 후,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뢰인 분의 진심 어린 사과의사 전달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일부 피해자 분들께서 선처하여 주시어 범행의 횟수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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