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물 불법확장 등 사용 인도청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상가의 임대인인 의뢰인 분께서 상가임대차를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에 위반하여 불법확장 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관청에 적발되어 위반건축물 등재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이 부과되어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고, 해당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2. 구체적인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상대방 상가임차인에게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의 건물 불법확장이 상가임대차계약에 위반되는 점을 해당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치밀한 해석 및 관련 판례에 제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으며, 특히, 해당 상가에 대한 그동안의 사용모습을 모두 정리 및 제시하여 상대방 상가임차인이 해당 건물 불법확장이 계약에 위반됨을 충분히 알았으리라는 점을 증명에 성공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1심, 2심 전부승소 하였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해당 상가에 대하여 무사히 인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