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신고 후 방치하면 끝? 가압류부터 손해배상까지 



최근 스마트폰 하나로 금융거래와 투자 기회가 열리면서, 그만큼 사기 피해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1억 원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사연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었던 앱과 투자 제안에 현혹되어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경찰에 신고해도 기소유예로 끝나버린 현실. 피해자가 느낀 좌절감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기 피해 회복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철저한 법적 절차와 전략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포통장 사기피해 기소유예 어떻게 해결할까?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민사절차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승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검찰이 기소유예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으나 불법행위임을 인정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사기방조의 행위로 간주하여 불법에 의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포통장 명의자의 고의성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만일 명의자가 자신도 전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는지 모르고 빌려줬다고 진술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기각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기 피해회복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혹은 각종 투자사기에 휘말려 자금을 잃었을 때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법행위인 사실이 드러났으니, 유죄판결만 나오면 돈을 돌려받겠지 생각을 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명백하게 내가 피해자로서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우선 해당 처분의 결과가 기재된 불기소결정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절당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서 제출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절차 돌입 후 가압류신청이 중요

또한 실제 자금회수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 초기의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자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고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승소판결이 나오더라도, 손해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판 초기에 명의자 재산을 동결하는 가압류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을 다 빼돌려서 억울하게 승소하고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 불송치결정 뒤집은 사례

A씨는 폰지사기의 일당에게 당하여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법적 대응에 들어갔지만, 미처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가해자들에게는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이들 일당이 불법적으로 다단계 투자사업을 진행한 점, 추가로 다른 사람들을 모집할 경우 수수료와 소개료를 약속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 점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기망해위가 일어났던 점, 의뢰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사기행위를 벌인 점, 기존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을 증명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기 피해 고소대리로 기소한 사례

B씨는 고향 친구로부터 솔깃한 사업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고 2억 원의 자금을 넣었습니다. 대기업과 시리즈 A를 진행할 예정이다, 300억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는 말을 하면서, 20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믿고 진행하였는데 이후 원리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사기의 피해를 입은 B씨는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명백한 기망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입힌 사실을 확인한 변호사는 사기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고소하였습니다.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배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이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명백하게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무사히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었고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면 형사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 해도, 정보공개청구나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재산 동결을 통해 승소 판결 후 실질적인 피해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통신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자료를 통해 기망행위와 손해를 입증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