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해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 이외의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모두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해 의뢰인께서는 시작부터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무죄를 받아드렸는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이미 한차례 재판부로부터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뒤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사안을 들어보니 정당한 회사 업무를 하다 벌어진 일이었지만..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혼자 대응하시다 보니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억울하게 약식기소까지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느낀 의뢰인은 이후 여러 로펌을 찾아 자문을 구하셨지만 하나같이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는데요.
사실 그 변호사님들의 주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직접 내린 결정이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더불어 이 사건은 단순한 약식기소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법리 검토를 한차례 거쳐 수사보고까지 작성된 상태였기에 난이도가 한층 높아진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의뢰인의 사건은 제가 봐도 억울했고 법리적으로 다툴만한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곧바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변론 전략 및 결론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아래 2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행위
고의
이 사건은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으니 행위에 대한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권한을 넘어 남의 정보와 기밀을 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실제로 통용되던 절차와 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내부 규정, 업무 지침, 상급자 보고서, 관련 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시에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리를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와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갔고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침입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라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씻어내며 비로소 평온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
맺으며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저의 치밀한 법리 다툼과 변론 노력을 인정해 주신 덕분에 결국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타인 계정 로그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정이나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로그인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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