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례개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만들어 유포해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미 구속이 된 후 재판 단계에서 저를 찾아주셨을뿐더러 유포까지 한 사건이라 주변에서는 모두 실형을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드렸는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사진에 딥페이크 합성을 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결국 구속까지 되신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구속으로 이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합성이 아니라 유포까지 이루어졌으며 때마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서울대 N번방 사건과 맞물려
검사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하며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청했죠.
솔직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를 선임해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어떻게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것인가"였고
저를 믿고 의뢰해 주신 만큼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방어전략
수사기관이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에서 자세하게 보는 부분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 두었지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의성
성적 목적
공개성
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행위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저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10년간의 검사 경험 덕분인지 수사기관이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이 점에 집중하며 피해자와 합의 및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것을 도와드렸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났고 의뢰인은 소중한 가족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3.결론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저의 치열한 변론 노력을 인정해 주신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한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성물의 구체적 내용, 유포 범위, 피해자의 수와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성공사례만 보고 안심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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