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아청물(성착취물)을 실수로 클릭해 핸드폰에 저장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사례개요
의뢰인께서는 인터넷에서 실수로 아청물을 클릭해 다운로드가 되었는데 기소가 되어버려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위 판결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아청물 소지만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는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아청물까지 함께 적발된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는 딥페이크 부분에 대한 범죄는 인정하셨지만 아청물 부분은 고의로 다운을 받은 게 아니었기에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들으며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인지라 공감이 되었지만 저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청물만으로도 사건이 심각한데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와 형량이 경합되면 최소 실형이 예상되었거든요.
(참고로 딥페이크 합성 유포 부분은 집행유예로 석방시켜드렸습니다. 다른 성공사례를 참조해주세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아청물 소지건은 무죄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2.변론전략
아청물 소지죄에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내려받은 파일의 양과 횟수
유포 목적
고의성
애초에 실수로 다운로드한 거라 관련 파일은 1개밖에 없었으니 저는 유포 목적과 고의성에 주목했는데요.
문제가 된 파일은 의뢰인이 직접 내려받아 정리해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클릭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임시 폴더에 저장된 흔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자주 방문하던 사이트에서는 아청물 이미지가 낚시글처럼 종종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 중에 원치 않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아청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유포 목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요 :)
3.맺으며
오늘은 아청물 소지죄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예약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끝까지 함께 짊어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수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