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치마 속 몰카로 오해받았으나 CCTV로 입증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말 오후 도심 거리에서 친구들과 영상을 찍던 중, 휴대폰을 들고 있던 모습이 오해를 받아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 신고자는 “치마 속을 촬영한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거리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일반적인 촬영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특정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니라 단순 전경을 촬영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및 증거 확보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촬영 목적, 각도,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장 CCTV를 확보한 결과, 의뢰인이 휴대폰을 전방으로 향한 채 거리 전체를 촬영한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 객관적 자료 분석
휴대폰 포렌식 결과, 촬영 영상은 일반 거리 풍경으로 특정 신체나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촬영 파일의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도적 확대나 편집 흔적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

2. 촬영 각도와 내용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영상 촬영에 해당함

3. 피해자 진술이 현장 CCTV와 일치하지 않음

등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 조사 입회 및 진술 조력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수사기관이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방어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CCTV 영상, 포렌식 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증거 확보를 통한 오해 해소
🔑 포렌식 분석으로 성적 목적 부재 입증
🔑 CCTV 영상으로 촬영 각도·내용 명확화
🔑 구성요건 중심의 법리 검토로 무혐의 결론

✔ 신속한 초기 대응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