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충동적으로 여자화장실 침입, 선처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술을 마신 뒤 호기심에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를 목격한 관리인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당시 화장실에는 다른 이용자가 없었고, 불법촬영이나 접촉 행위는 없었으나,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전후 경위 분석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당시의 음주 정도, 이동 경로, 화장실 진입 시점과 체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 상가 내부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휴대폰을 들지 않은 채 화장실에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 점

• 현장 경찰의 초기 조사 기록상, 불법촬영 도구나 사진·영상물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관련 파일이 전혀 없었던 점

• 의뢰인이 다음 날 바로 자진 출석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

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해당 행위가 일시적 호기심에 의한 경솔한 행동이었고,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2. 불법촬영, 추행 등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3. 의뢰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조사 입회 및 방어 전략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이 ‘성적 목적’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진술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쟁점 : 단순한 일시적 출입이 ‘성적 목적의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은 불법촬영 정황 부재와 진심 어린 반성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 포렌식 결과, 반성문,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행동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불법촬영·추행 정황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입증
🔑 반성문·교육이수·심리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 강조
🔑 성적 목적 부재를 중심으로 구성요건 불해당 소명
🔑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순간의 경솔한 판단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초기부터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성범죄 전과 등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기소유예 선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