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미성년자에 음란메시지 보내 징역 위기 극복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친근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일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되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해당 혐의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간주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 구공판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 호감 표현 수준의 대화였음에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방어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당시 대화의 흐름, 상대방의 나이 인식 여부, 성적 의도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단순 호기심과 대화의 연장선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것일 뿐, 성적 착취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피해자가 스스로 나이를 숨기고 대화에 적극 응했던 점

2. 의뢰인이 금전적 대가나 강요 없이 단순 대화를 이어간 점

3. 초범으로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한 점

4. 재범방지교육 수료 및 상담 이력 등 개선 의지를 보인 점

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및 선처 전략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변호인은 가족 탄원서와 반성문,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며 실질적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재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공판 처분이 아닌 약식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 쟁점 : 미성년자 대상 성적 대화가 ‘성착취 목적 대화’로 인정될지, 혹은 단순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고 벌금형 선처가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의 부담과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신속한 변호사 선임 :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
🔑 객관적 자료 확보 : 대화 맥락·상대방 태도 등 무고 요소를 입증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 교육·탄원 등 진정성 있는 선처 자료 준비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징역형까지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약식벌금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