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필로폰 3회 투약·구매, 실형 위기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지인과 함께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3회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투약 횟수와 구매량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며,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아 불리한 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처벌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뒤늦게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적극적인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과 지인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매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수사절차를 잘 몰라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던 점

3. 초범으로 재활 가능성이 높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료 및 단약 치료계획이 마련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제출
반성문, 가족 탄원서, 고용계약서 등 사회적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사회복귀 후 재범 방지를 위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쟁점 : 반복된 투약과 구매행위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초범임과 단순 투약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법정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후반 선임이라도 즉시 방어전략 수립 및 의견서 다수 제출
🔑 초범·단순투약 입증으로 중형 가능성 완화
🔑 반성문·교육이수 등 교화의지 강조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실형이 유력했던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