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대마 흡연, 선처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호기심에 지인이 갖고 있던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삽입된 전자담배를 한두 차례 흡입하였습니다.
✔ 이후 지인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경찰에 소환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마약 전과로 인해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 특성상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으로 한두 차례 흡입한 점,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인 사용이 전혀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업상 신뢰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선처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객관적 정상참작 자료 확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

가족들이 함께 작성한 탄원서에서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직업적 책임감을 강조한 점

단약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예방교육 이수증을 확보한 점

직장 상사의 확인서를 통해 재직 중 성실 근무 및 사회적 기반이 탄탄함을 증명한 점

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1회성 행위였다는 점

2. 사회적 기반이 확실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3.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쟁점 : 초범이더라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단순 호기심에 의한 1회 흡연이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반성문, 탄원서, 직장 확인서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일회성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 없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범임을 강조하고 재범 가능성 차단 논리 확보
🔑 직업적 신뢰·사회적 기반을 증명하는 자료 적극 제출
🔑 단약 의지 입증(교육 수료, 반성문, 탄원서 등)
🔑 수사 전 단계부터 선제적 대응으로 선처 가능성 극대화

✔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자료 준비로, 마약 전과로 인한 경력 손실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