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 씨(60대, 자영업)는 수원특례시 00면에 위치한 시골 전원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머물며 벽체 보강과 지붕 수리를 해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 지붕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와 창고까지 지붕이 무너지고, 충격으로 벽과 기둥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 규모는 심각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철거를 맡은 Q 씨가 전혀 다른 건물을 철거해야 했음에도 주소를 착각하여 의뢰인의 집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수천만 원의 수리비 손해를 입고,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불법행위 명확화 – 무단 철거에 대한 책임 입증
법무법인 선린은 현장 사진, 피해 견적서, 언론보도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Q 씨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무단 침입 및 철거)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② 도급인(P 씨)의 공동책임 주장
철거를 지시한 P 씨에게도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적용을 시도했습니다.
즉, 철거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시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수급인(Q 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③ 중대한 과실 입증 전략
선린은 철거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현장 확인도 생략한 점을 근거로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④ 법원의 판단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Q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의뢰인 A 씨에게 2,91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P 씨의 경우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철거를 실제 수행한 Q 씨로부터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선린은 사건의 본질인 ‘실질적 손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 결과: Q 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2,910만 원 + 지연손해금 인정)

법률가이드: 도급인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도급계약 관계에서 수급인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도급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 단순한 현장 확인 실수,

• 주소 혼동,

• 지시 누락 등은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즉, 도급인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론

의뢰인 A 씨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로부터 자택이 무단 철거되는 황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신속한 대응으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재산이 손상된 경우,
단순한 사과로 끝내선 안 되며 명확한 법적 책임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파손·철거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선린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