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멸시효 기간 지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약 10년 전 지인 P 씨에게 9,4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10년 동안 채무자는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판결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선린에 의뢰해, 시효 만료 직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이미 존재하는 확정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시효중단의 법적 근거 및 절차 검토
법무법인 선린은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 청구” 절차를 통해 시효중단 사유를 확보했습니다.

②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대응
피고 P 씨는 “과거 합의로 원금 9,400만 원 중 5,64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했고,
그 중 1,700만 원을 갚았으니 남은 금액은 면제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시효중단의 소는 채권의 존속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실제 감액 여부나 면제 합의는 별도의 청구이의 소에서 다뤄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③ 항소심·상고심 단계 전략 유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견지하며,
“시효중단의 소는 채권의 존재를 유지하는 절차이지,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A 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선린은 후속으로 진행 중인 ‘청구이의의 소’ 사건까지 함께 대리하며,
채권 회수 절차를 완결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 결과: 시효중단 확인소송 전부승소 (항소·상고 모두 기각)

법률가이드: 시효중단이란?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도 10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시효가 끝나기 전 시효중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시효중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송 제기(재판상 청구)
② 지급명령 신청
③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행위

이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상 청구이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이를 반복해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이미 승소한 판결이라도, 시효를 중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시효 만료 직전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지켜냈고,
현재도 후속 청구이의 사건을 병행해 완전한 채권 회수를 추진 중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아둔 채권이라도 10년마다 시효중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효 문제로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선린의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