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도박장소개설방조 - 벌금형 감경 

○ 죄명 : 도박장소개설방조

○ 범죄사실 : PC게임장이 불법 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게임장에서 카운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사장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함

○ 약식명령 :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

○ 정식재판 선고 : 벌금 500만원, 벌금 25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

이번 사건은 외형은 일반 PC방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슬롯머신 형식의 게임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도박을 하게 하는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수사를 받게 된 외국인 분들의 사례입니다.

​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게임장을 급습하였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당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외국인 분들을 체포하여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 게임장을 이용하였던 손님이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되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

다행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고 처벌도 약식명령이 나와 벌금형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외국인분들은 재외동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자를 계속 갱신하면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데 이번 벌금형으로 사법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

비록 공식적으로는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외부로 알려진 법무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르면 “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➁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➂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법심사를 받게 되고 심사를 통해 출국명령을 받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

즉 이 외국인분들은 한 분은 벌금 700만원을, 다른 한 분은 벌금 300만원을 받게 되어 다음 비자 갱신 때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됨에 따라 조금이라도 벌금액을 줄이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받은 급여가 적은 편인 점, 한국에 입국한지 오래 되지 않은 외국인으로 국내 사법시스템을 잘 몰라 도박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된 점, 가족족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들만 고국으로 추방될 경우 가족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소명하며 벌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한 결과 벌금액을 200만원과 50만원 줄여주셨는데요

​

한 분은 3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안심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 분도 700만원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법심사 때 갱신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의 내부 기준이 있지만 심사를 통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도 비자 갱신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벌금액수를 줄여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상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을 감경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