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지하철 몰카 오해, 변호인 조력으로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창밖을 촬영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이 자신을 향해 촬영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 일부가 우연히 프레임 안에 잡혀 있었고, 이로 인해 성적 목적의 촬영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용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현장 영상 분석 및 증거 제출
변호인은 문제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특정하거나 확대 촬영한 부분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촬영 시점과 방향이 ‘지하철 외부 풍경 촬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및 영상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고,
촬영 목적이 순수하게 풍경 촬영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1. 영상 각도 및 거리상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숙한 태도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3.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오해를 해소하려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행위가 성적 목적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영상 분석을 통한 ‘의도성’ 부재 입증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사과 진행
🔑 초기 단계부터의 신속한 증거 확보와 의견서 제출

✔ 단순한 오해로 시작된 불법촬영 의심 사건이라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