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불면증 치료 약 구매, 마약 혐의에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불면증이 심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면 유도제’를 추천받고, 해당 약품이 전문의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졸피뎀(스틸녹스)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무허가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마약류 매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비록 1회분 소량 구매였지만, 법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명확화 및 자료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불면증 치료를 위한 단순 복용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및 의견서 제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직접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1. 판매자의 불법 영업에 연루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2. 거래 횟수나 복용량이 극히 적다는 점,

3.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고 정식 처방으로 복용을 전환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수면 장애 치료 계획서, 약물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하고, 향후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점,
✔ 반성문 및 치료 계획서 등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히 입증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전과자로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구매 경위 및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술 구조 설계
🔑 진단서·반성문·치료계획서 등 정상참작 자료의 전략적 제출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입회로 불필요한 자백 및 오해 방지

✔ 마약 사건은 1회 구매라도 ‘의도성’과 ‘습관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다면,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