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매·투약으로 구속됐다면? 집행유예 가능할까 

📘필로폰 구매·투약으로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필로폰은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수사기관은 통상 구속 수사 → 구공판(정식재판) 으로 진행합니다.
구속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 전까지는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철저한 변호 준비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분수령

필로폰 혐의로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가 진행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첫 분기점입니다.
단기간에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주요 사유

• 반복적·상습적 투약

•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 수사 중 재투약

• 판매·운반(드라퍼 역할) 등 유통 관여

📍 위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속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마약 사건은 1심 판결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감형요소’를 얼마나 풍부히 제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반성문, 탄원서만 제출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 감형요소로 인정되는 자료 예시

•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수강

• 약물중독 회복센터 등록 증명

• 가족·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계 사정

•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 의사 진단서(우울증·충동조절장애 등 동기 설명 자료)

이런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제출되어야만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실제 사례 : 필로폰 재투약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석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필로폰을 구매·투약하다 체포·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구공판 처분으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가족분이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변호 내용

•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상태와 사건 경위 파악

• 단약 의지와 재활 계획이 포함된 치료 중심 의견서 제출

• 가족의 선처 탄원서 및 생계 곤란 자료 첨부

•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과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 강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를 인정하여
📜 집행유예 2년 선고
→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법률가이드 조언

• 마약 사건은 체포 직후부터 변호사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 영장심사, 구속 후 수사, 재판 대응 — 단계마다 논리와 자료가 달라야 합니다.

•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마약사건은
단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 형량, 재활 가능성 모두를 결정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