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술자리 장난, 강제추행 고소에도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포옹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당시 주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단순한 술자리 해프닝이 성범죄로 비화되면서
의뢰인은 자칫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의가 전혀 없었고, 장난과 사회적 예의를 혼동한 실수였음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다수의 면담을 통해 당시 정황을 세밀히 재구성했습니다.
현장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순간적인 실수이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및 정상참작 사유 제출

• 사건 직후 고소인과의 문자 내역,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감정적 오해였던 점을 입증

•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폭행·협박이나 위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 일시적 실수에 불과하며 재범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쟁점: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의도에 따른 추행’인지, 단순한 실수·장난인지가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은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강제성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적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진술 대응의 중요성 — 조사 초반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
🔑 객관적 자료 확보 — 문자,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고의성 부재 입증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문 제출로 선처 가능성 제고
🔑 법리적 설득 전략 —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

✔ 변호인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을 통해 단순한 실수를 중대한 성범죄로부터 방어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