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여자화장실 침입·카촬 혐의, 선처 성공한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 후 호기심에 휴대폰 카메라를 켠 채, 공공시설 내 여성 화장실 인근에 잠시 머물렀다가 ‘불법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 신체가 명확히 식별될 정도는 아니었으나, 촬영 시도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해당 혐의는

•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제1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 반성 및 피해자 사과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를 신속히 전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의사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및 선처 자료 제출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순간적 실수였던 점

2. 실제로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던 점

3. 사회적 기반이 확고하고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서, 심리상담 이수증 등
정상참작 자료 일체를 제출하며 선처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소통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건 경위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기소유예에 적합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 쟁점 :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적 실수라는 점을 입증해, 고의적 성범죄가 아님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정상참작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없으며,
✔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을 피하고,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단순 변명보다 신속한 인정과 반성 태도가 선처의 첫걸음
🔑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및 진심 어린 사과문 제출이 핵심
🔑 재범방지 서약·상담 이수 등 행동으로 보이는 반성 자료 확보

✔ 이번 사건은 순간의 실수로 시작된 불법촬영 혐의였지만,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선처 사례입니다. “빠른 인정 + 진심 어린 반성 + 실질적 합의”가 결정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