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문자 협박 시 공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냥 겁만 좀 주려고 보낸 카톡이… 공갈죄라고요?

요즘 분쟁 상황에서 ‘협박성 메시지’는 생각보다 쉽게 오고 갑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언급하거나, 형사고소를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단순 협박을 넘어 공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잘못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한순간의 메시지 한 줄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갈죄의 성립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범행이 성립하는지를 보고 고소에 나서야 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해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협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협박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때 실제 해약을 실현 가능한 것인지, 진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해악고지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를 단순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행한 경우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협박으로 인해서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성립조건을 잘 살펴보고, 삭대방의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이 아닌 협박임을 입증한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의 쥬얼리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매장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횡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는 B씨에게 발각되고야 말았는데요. A씨의 절도행위를 알게 된 B씨는 이를 빌미로 하여 상습절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카톡 문자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카톡 문자 협박을 하면서 1개월 급여를 받지 않고,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A시를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이미 A씨는 월급을 받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이었지만 B씨는 다시 재차 A씨에게 불가피하게 절도 및 횡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다는 카톡 문자 협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회사 임원들을 어렵게 설득했으니 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자며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금원 중 40만 원을 송금하여 카톡 문자 협박으로 인한 갈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을 도와 B씨에 대해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 수사관님은 첫 번째 갈취를 당한 것을 합의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100~200만 원 정도만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B씨가 그정도로는 절대 합의를 할 수 없으며 형사고소에 대한 카톡 문자 협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더 큰 금액을 요구했다고 할지라도 A씨는 어떻게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금액에 맞추고자 노력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 B씨의 카톡 문자 협박이 공갈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A씨와 B씨가 나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전문을 활용하여 입증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무사히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칫 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사건은 분석하여 자세한 사정을 강조한 결과 두 차례에 걸친 공갈행위에 대해 모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공갈협박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피해복구를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상대방이 꼭 형사재판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기 바란다면 합의를 하기 보다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좋으며, 조금 더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실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선처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보다 더 빠르게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줄이는 것 또한 신경을 써야 하기에 민사소송 혹은 합의를 통해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한 경우, 단순한 감정적 충돌을 넘어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단순 위협이 아니라, 해악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협박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전이라도 그 과정에 협박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공갈죄로 송치될 수 있으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메시지 원문,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