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어플에서 여성을 만난 의뢰인은 본인의 성적 취향(성행위 아님)을 받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를 승낙한 여성은 수 차례 돈을 받고 부탁을 들어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고마움을 느낀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곧바로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고소인이 미성년자에다가 사회적으로 가장 예민한 성에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무척 난처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에 중점을 두고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에게 건네준 금전적인 대가는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
의뢰인의 독특한 성적 취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진술서 제출
고소인이 먼저 제안한 성관계였음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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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