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필독] 승패는 '감정'에 달렸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법률 나침반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의료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온통 어려운 법률 용어와 의학 용어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특히 의료소송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은

그 중요성에 비해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낯선 절차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 🔑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에 대해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저희 법무법인 도아가 어떻게 이 중요한 절차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지

그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글만 끝까지 읽으셔도, 막연했던 의료소송의 길이 한층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

1. 진료기록감정 vs 신체감정, 무엇이 다른가요?

2. 감정, 왜 ‘어떻게 질문하는지’가 결과를 바꾸나요?

3. 감정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법무법인 도아의 비결!

4. 의료소송 감정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소송은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의료라는 특수한 전문 분야를 판단해야 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판사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인데요,

이때 진행되는 것이 바로 감정 절차입니다.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진료기록감정 📄

말 그대로 의무기록, 즉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각종 검사 결과지 등 서면 자료를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의료 행위가 적절했는지,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과거의 치료 과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체감정 🧍‍♀️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현재 환자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장해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개호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환자가 직접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 진찰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즉, ‘현재 남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감정 절차는 법원이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감정 결과, 왜 ‘질문’이 가장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감정 절차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의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감정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나요?"라고 묻는다면,

감정의는 원론적이거나 방어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의사의 입장에서 동료 의사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승소를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감정의가 ‘네/아니오’로 답하거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감정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 법무법인 도아는 ‘자문의’와 함께 감정을 준비합니다.

의료소송은 법률 지식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 전문성을 겸비해야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감정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도아는 의료소송의 이러한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분야의 전문 자문의와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1. 사건 초기부터 자문의와 함께 진료기록을 면밀하게 분석

2. 의학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감정 전략을 수립

3. 자문의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날카로운 ‘감정 질문’을 완성

4. 감정 결과 회신 후에도 자문의와 함께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신청이나 추가 감정 신청

의료소송이라는 막막하고 힘든 길, 혼자서 걷지 마세요.

법률 전문성과 의학적 깊이를 모두 갖춘 법무법인 도아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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