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와 형사사건의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이슈는 단순히 "원장의 지시를 따랐다"거나 "직접 칼을 잡지 않았다"는 해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료 분야 형사사건은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행위의 성격과 면허 범위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관행처럼 여겨졌던 업무 방식이 어떻게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지,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단순 보조였다"는 설명이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는 이유

많은 분이 "원장이 옆에 있었으니 괜찮다"거나 "정식 수술이 아닌 가벼운 시술 보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법상 의료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자가 자신의 자격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직원의 직함(상담실장, 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등)이 아닌 '실제 수행한 구체적 행동'을 봅니다. 환자에게 직접 주사나 레이저를 조사했거나, 의학적 판단이 포함된 상담 및 시술 결정을 주도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보조가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의 본체로 규정합니다.

■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3가지 객관적 증거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의자의 진술보다 기록의 대조에서 시작됩니다. 본인의 기억과 다른 객관적 자료가 수사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 진료 및 상담 기록: 시술 동의서나 상담 일지에 적힌 설명의 주체, 예약 내역상의 업무 분담 구조를 확인합니다.

• 디지털 데이터: 내부 메신저 대화, 업무 매뉴얼, CCTV 영상 등을 통해 평소 어떤 방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졌는지 실시간 동선을 파악합니다.

• 반복성과 구조적 운영: 일회성 실수인지, 아니면 병원 운영 시스템상 특정 직원이 지속적으로 시술의 일부를 전담해 왔는지를 파악하여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특히 특정 직원이 상담부터 처치 준비, 일부 시술까지 도맡아 왔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병원 전체의 구조적 불법 운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병원 관행이다"라는 항변이 방어 논리가 될 수 없는 이유

현장에서는 바쁜 시간대에 직원이 일부 처치를 대신하거나, 상담 실장이 시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익숙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관행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료 현장의 바쁜 사정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 관행이 '면허 체계를 침해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표현상으로는 '단순 안내'나 '시술 보조'였더라도,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였다면 수사 기록에는 무면허자의 시술 관여 및 의료인의 방조로 정리됩니다.

■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말'보다 '자료'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작정 "억울하다"거나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책임을 자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진술과 자료의 일치 여부: 내 설명과 충돌하는 메신저 대화나 상담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 업무 범위의 법리적 재구성: 당시의 행위가 법률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간호 및 진료 보조'의 범주 안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기록의 결함 파악: 진료기록부 작성 방식이나 서명 주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논리적인 소명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은 직함이 아닌 실제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2. 수사기관은 진료기록, CCTV, 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의 패턴을 통해 범죄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3. "병원에서 다들 하는 관행"이라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4. 조사 전에는 감정적 호소보다 내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불리한 기록부터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 운영 구조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 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불리한 해석이 기록으로 굳어지기 전, 현재의 자료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