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관련 수사 대응 전략과 리스크

조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강화되면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의사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하시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의 시각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관행이라는 설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수사관이 이미 제약사의 장부와 지출보고서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조사,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남들도 다 하는 관행이었다"는 답변입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관행'은 위법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행해온 고의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 말이 조서에는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죄의식 없이 가담함"이라고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제약사 직원의 '호의'였다는 주장 역시 위험합니다.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방량과 지원 시점이 맞물리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를 교묘하게 은폐된 리베이트로 규정합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원이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내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논리 싸움입니다.

현대 리베이트 수사는 과거처럼 심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강화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로 인해 수사기관은 이미 업체 측에서 작성한 상세 리스트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의 결합: 업체 측 장부, 법인카드 결제 내역, 기지국 위치 정보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방 패턴 분석: 특정 약품의 처방이 늘어난 시점과 이익 제공 시점의 상관관계를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디지털 증거 앞에서는 거짓 답변보다, 제공받은 이익의 성격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리베이트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벌금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심코 인정한 혐의 하나가 병원 운영 중단이라는 막대한 손실로 돌아옵니다.

초기 진술부터 수수액의 산정 기준을 다투거나, 위법성 인지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최종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리베이트 조사는 '가서 잘 설명하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업체 직원은 다 인정했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유도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첫 조사 출석 전, 제약사와의 접촉 경위, 제공받은 이익의 구체적 성격, 당시의 처방 근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휘말려 본인에게 불리한 '포괄적 자백'을 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확정하고, 제공받은 이익이 법리적 관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관련 사안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의료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전문 분야입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기록상의 일치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불리한 해석이 조서로 굳어지기 전, 현재 자료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