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월급만 받았는데'가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문전약국' 사건은 최종 무죄로, 그리고 원불교 재단이 연루된 2,000억 원대 약국 사건은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한쪽은 '경영 지원의 대가'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신앙심에 따른 자발적 기부'라고 주장합니다. 비슷한 구조의 사건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걸까요?

대기업 총수부터 종교인까지, 대체 '면대약국'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면대약국이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약국이 '면대약국'에 해당할까요? ⚖️

우리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전부 환수될 수 있으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대표적인 면대약국 유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유형 1: 사무장이 약사 행세까지 하는 대담한 경우

갓 면허를 딴 약사에게 접근해 "명의만 빌려주면 월 800만 원씩 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제안에 넘어가면, 사무장은 흰 가운을 입고 직접 조제·판매를 하고 , 명의를 빌려준 약사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범죄자가 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2: 약사는 월급사장, 투자자가 진짜 사장인 경우 (가장 흔한 유형!)

투자자가 보증금, 인테리어 등 모든 자금을 대고, 약사는 자기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한 뒤 월급을 받아 가는 형태입니다. 약국의 모든 돈 관리는 투자자가 하고 수익금도 전부 가져가죠. "내가 직접 약사로 일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면허대여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유형 3: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경우

이미 자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좋은 자리가 나오자, '1인 1개소' 원칙을 피하기 위해 후배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하나 더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두 약국 모두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운영하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1인 1개소 원칙 위반과 면허 대여에 모두 해당하여 두 약사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 절대 잊지 마세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약국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환수금은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기준: 누가 '진짜 사장'인가? 🔍

그렇다면 한진그룹 사건처럼 애매한 경우, 법원은 무엇을 보고 '진짜 약국 주인'을 가려내는 걸까요?

법원은 약사 면허증에 적힌 이름이 누구인지보다, '누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했는가'를 핵심적으로 봅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관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① 약국 개설 자금은 누가 마련했습니까?

② 직원 채용과 해고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③ 약국 수익금은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④ 약품 구매, 세금 처리 등 주요 경영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결국 대법원이 한진그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도, 조 회장이 수익금 일부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약국의 인사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feat. 골든타임)

만약 면대약국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직 유혹에 흔들리는 약사님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안전한 면허대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브로커들은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준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둔 약사님들께

당신의 인생이 걸린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속았다", "나는 월급만 받아서 잘 몰랐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만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 운영자 판단 기준'에 맞춰 내가 진짜 약국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월급이 아닌 수익 분배 계약서

•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던 카카오톡 대화

• 약품 회사와 직접 소통한 이메일 내역

• 약국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았던 금융 기록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무고함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이 '골든타임' 동안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수많은 자료 속에서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어 첫 조사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면대약국' 문제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약사로서의 명예는 물론,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막막한 심정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저 조민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