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강간상해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뒤집고 징역5년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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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는 여자인 친구와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갔다가 우연히 가해자 일행 2명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더 마시기 위하여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함께 모여 마시고 놀다가 여자인 친구와 가해자의 친구는 방에서 나가고, 피해자와 가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머리를 눌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간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무릎 부위, 발목 출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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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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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는 고소하고 혼자 조사를 받으셨다가 불송치가 된 다음에 김민정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불송치결정문을 검토하여 보니 피해자 진술에는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해당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기타 고소건에 대한 편견으로 불송치 결론을 내린 후 나머지 증거를 그에 맞게 모두 짜맞춘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 당시 피해자는 수사 도중 본인에게 유리한 사진 증거(가해자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진)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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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진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이유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는 하였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생략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사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자친구에 대해 정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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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이후 검찰에서 추가 피해자 조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전격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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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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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단계에서 피해자분과 친구분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다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오셨기에 즉석에서 친구분과 옷을 바꿔입도록 하였습니다. 증언은 무사히 이루어졌고, 강간상해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어 징역 5년 선고되었습니다. 5년간의 취업제한도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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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으며, 이렇게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강간상해라는 중범죄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가볍게 불송치를 해버린 경찰의 결정을 증거와 법논리로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뚜렷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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