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중대 사건 항소심 방어로 실익 가져온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및 자녀를 상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성매매 강요, 아동 대상 성희롱 및 아동학대, 상습상해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법률이 적용된 복합적이고 중대한 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적이며 피해자 역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인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 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 복합 범죄 구성: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 강제추행, 13세 미만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음행 강요, 성희롱, 정서적·신체적 학대),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강요), 형법상 상습상해·강요죄 등 다수의 법률 조항이 동시에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 항소심 대응 포인트:
  

  • 피해자 진술 및 증거 신빙성에 대한 재검토

  • 성매매 강요 및 장면 촬영 강요 부분에서의 고의성 부인

  • 친권자로서 훈육 목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추행의 고의성 부재 주장

  • 피고인의 전과 없음, 양육 책임자였던 점, 심리적 문제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강조

법무법인 오현은 위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하여, 특히 보호관찰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에 대해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징역 10년의 실형은 유지되었으나, 보호관찰 명령은 1심에서 이미 기각된 판단이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은 유지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방어 전략을 통해 보호관찰 및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의 일부를 배제하는 성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의 엄중한 범죄사실에 비해, 이후 사회복귀 가능성과 2차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친족 성범죄와 아동대상 범죄, 성매매 강요 등 중대한 내용이 포함된 매우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을 통해 실형 외 부수처분에서 의미 있는 방어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보호관찰명령 기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등은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열어주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한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향후에도 중대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밀하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