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톡 성매매] 인천부평경찰서 성매매 집중단속 사건 기소유예 

■ 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결과 : 기소유예

1. 인천부평경찰서 성매매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의뢰인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인천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앙톡을 통해 성매수를 하였던 의뢰인께서 적발되어 조사받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앙톡 앱을 통하여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모텔에서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인천부평경찰서의 수사를 통해 적발되었고, 해당 여성의 금융계좌로 돈을 입금한 남성들에 대하여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의뢰인께서도 돈을 입금한 내역과 여성과의 대화 내용이 확인되어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일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걱정하셨습니다.

2. 성매매 사건의 변호 전략

성매매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성인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면 불송치/불기소 또는 불가벌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성매수 대가의 지급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있는 경우, 나아가 성매매를 한 모텔의 호실까지 확인되는 경우 재범방지 확약을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것이 최선 전략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의 정황과 의뢰인께서 성매매에 이른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작할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3. 검찰의 판단 : 기소유예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인천 부평이었고, 그렇기에 부평경찰서에서 사건 수사가 개진되었다가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상과 같은 변호를 받아주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자칫 성매매 전과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던 의뢰인으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이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거나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로펌이 아닙니다. 인천 지역에서 수년 동안 일관되게 제공한 신뢰감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실 계획이라면, 편하신 방법으로 편하신 시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