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 

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송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성착취물 제작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톡 포스팅 또는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실제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갈등이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집니다.

최근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 연인 관계일 때에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다가 이별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불법촬영 혐의로 남자친구를 고소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 최신 성공사례도 같은 맥락입니다(https://www.lawtalk.co.kr/posts/122496).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이별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 전략

법률사무소 송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한 점

2. 피해자의 주장 외에 실제 동영상 파일이 확인되지 않는 점

3.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기소해서는 안 되는 점

3. 수사기관의 판단 : 불송치(혐의없음)

이상과 같은 주장을 받아주셔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4.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인천 지역에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형사사건 외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같은 부동산사건, 기업법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성공사례는 블로그 및 로톡 포스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KBS, SBS 등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방송 송출을 돕고 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위해서는, 편하신 시간에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되며, 배성권 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여 드립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인천에서 수년 동안 신뢰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법률사무소 송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