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과 '상해'로 처벌받은 현실 속 이야기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을 뿐인데... '폭행치상'과 '상해'로 처벌받은 현실 속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갈등에 휘말리거나,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살짝 밀쳤을 뿐인데", "혼내주려고 한 게 아니라 홧김에 그랬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다툼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 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사례들을 통해, '폭행치상'과 '상해'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밀치기만 했는데 골절이라니요?" -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주차 문제로 입주민 B씨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던 A씨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A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안타깝게도 뇌진탕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냥 밀치기만 했어요.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B씨의 행동을 ​'폭행치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B씨가 A씨에게 뇌진탕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힐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세게 밀치면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예견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의 행동이 의도치 않은 나쁜 결과로 이어졌고,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폭행치상'이라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 감정이 실린 직접적인 상처​

C씨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D씨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C씨는 D씨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라며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결국 D씨는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C씨의 행동은 단순히 '밀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주먹이나 발과 같이 위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사용해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입히려는 명확한 의도(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C씨의 행동을 ​'상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폭행치상'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고통과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명백했기 때문이죠.

​'폭행치상'과 '상해', 핵심은 '예상'과 '의도'입니다.​

두 이야기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 ​폭행치상​은 '다치게 할 생각까진 없었지만, 내 행동 때문에 다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가능했을 때 성립합니다.

• ​상해​는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해야지'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 성립합니다.

결국 법은 "정말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라는 말보다는, 당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대가가 전과 기록이라는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억울하게 폭행치상이나 상해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폭행대응전문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