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폭행이라고요?" 우리가 몰랐던 폭행의 진짜 얼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입니다.

'폭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주먹다짐을 하거나 발로 차는 등, 누군가 다치고 피가 나는 격렬한 몸싸움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폭행'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설마 이런 것까지?" 싶지만, 법원에서 엄연히 '폭행'으로 인정된 현실 속 이야기들을 통해 폭행의 진짜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사례 1. "어디서 감히!" 분노의 물세례, 폭행입니다.​

직장인 A씨는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던 중, 상대방은 분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A씨의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A씨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감과 불쾌함에 밤잠을 설쳤고 결국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아니, 물 좀 뿌린 걸 가지고 폭행이라니요?" 상대방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폭행죄는 꼭 상대방의 몸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향해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이 물이든, 침이든, 혹은 작은 물건이든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신체적 안전과 평온을 해쳤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사례 2.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애정 어린(?) 훈계의 함정​

운전 연수를 받던 B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강사에게 수시로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사는 "정신 좀 차려!"라고 소리치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툭' 쳤습니다. 강사는 훈육의 의미였을 뿐, 때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가르치려는 좋은 의도였으니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에 원치 않는 접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행동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위압적인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며, 그 누구도 '훈육'이나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손댈 권리는 없답니다.

​폭행, '아프냐'가 아니라 '옳으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넘겼던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조금은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주세요. 폭행죄의 핵심은 상처나 통증의 정도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아주 작은 불쾌한 접촉이라도, 결코 '예민한 반응'으로 치부하며 혼자 삭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만약 비슷한 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로앤​이으로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편에서 가장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