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SNS사례 

"'그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SNS 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하는 시대, SNS는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명예훼손'이라는 무서운 법적 책임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사실, 혹시 잊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짧은 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고, 결국 나에게 법적 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마 이런 것까지?" 싶지만, 법원에서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안타까운 SNS 글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선은 어디까지인지,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례 1. 내 '촉'만 믿고 쓴 저격 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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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파혼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과 헤어져 있던 기간에 한 간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SNS를 통해 그 간호사를 찾아 나섰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B씨를 특정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바로 그 사람일 것이라 단정하고, B씨의 사진과 함께 "불륜녀", "가정파탄녀"와 같은 끔찍한 단어들을 해시태그(#)로 달아 여러 차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전 약혼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A씨의 섣부른 '촉'과 오해에서 시작된 글은 한 사람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행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올린 글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례 2. 교묘하게 돌려 말하기, '주어'가 없으면 괜찮을까요?​

유명 운동 인플루언서였던 C씨는 자신의 SNS에 "도핑 안 걸리면 네추럴인 시대는 지나갔다"며 일부 운동선수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일단 두 명 공개"라며,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악플을 달았던 피해자 D씨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C씨는 "D씨가 도핑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마치 D씨 역시 도핑을 하고도 아닌 척하는 비양심적인 선수인 것처럼 보이게끔 글이 작성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은 D씨의 도핑 의혹에 대한 댓글을 달며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처럼 ​직접적으로 "누가 무엇을 했다"고 단정하지 않더라도, 글의 전후 맥락이나 분위기를 통해 특정인을 떠올리게 하고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돌려 말하는 것은 결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SNS, 표현의 자유만큼 책임의 무게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혹은 충분한 확인 없이 작성한 글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결국 자신에게 어떤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SNS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멋진 공간이지만, 그만큼 큰 책임감이 따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글을 게시하기 전, 단 10초만이라도 멈춰서 생각해 주세요. '이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고민이 당신과 타인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억울하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혹은 순간의 실수로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