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일까요? 스토킹일까요? '스토킹'으로 인정된 현실 속 이야기 

그 사람의 행동, 사랑일까요? 스토킹일까요? 법원이 '스토킹'으로 인정한 현실 속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변호사입니다.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보내는 연락이 상대방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행동이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행동들이 법원에서 '스토킹'으로 인정되었을까요?

​사례 1. "다시 만나줘!" 헤어진 연인의 끊임없는 연락​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를 잊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라는 안부 문자로 시작했지만, B씨가 답장하지 않자 A씨의 연락은 점점 집요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고, 심지어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무작정 기다리기도 했죠.

A씨는 그저 B씨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인 접근이라고 보았습니다.​ B씨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워 B씨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고, 결국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스토킹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동을 당하는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핵심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행동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두고 보자!" 이웃 간의 갈등이 스토킹으로​

스토킹은 연인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C씨는 옆집에 사는 D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D씨는 C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끔찍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D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C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들며 "가만두지 않겠다", "불을 질러버리겠다"와 같은 끔찍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C씨는 자신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조차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경우, D씨의 행동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행동으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D씨가 C씨를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C씨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관계의 종류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당신의 불안감은 결코 예민한 반응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어떻게 보셨나요? 스토킹 범죄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모든 지속적, 반복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명백한 피해의 증거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로앤의 성범죄 센터​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편에서 가장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