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두려워 마세요, 스토킹 고소 후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앤이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스토킹이라는 끔찍한 범죄에 맞서 '고소'라는 큰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은 당신께, 먼저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결심하면서도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든든한 보호막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어떤 보호조치들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따뜻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경찰의 신속한 첫걸음, '긴급응급조치'
당신이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면,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가장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행위 중단 통보 및 서면 경고: 가해자에게 즉시 스토킹 행위를 멈추라고 통보하고, 계속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강력히 경고합니다.
가해자와의 분리: 당신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 가해자가 당신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전화나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의 인도: 당신이 동의할 경우, 스토킹 피해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단계: 법원이 만들어주는 강력한 보호막, '잠정조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만으로는 불안하거나,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매우 강력한 명령입니다
서면 경고: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공식적인 경고입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당신의 집, 직장, 자주 가는 장소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락 금지: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모든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GPS) 부착: 2023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당신에게 접근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조치들은 하나만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이 함께 명령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보호조치를 어기면 '즉시' 처벌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런 명령을 무시하고 또 찾아오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즉,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집 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주어 스토킹 재발을 막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스토킹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홀로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이 용기를 내는 그 순간, 법과 제도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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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는 공포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법률사무소 로앤의 스토킹피해전문센터로 연락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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