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증가로 인해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국적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마약류를 우연히 지인의 권유나 파티 등에 참석을 하여 접한 다음 자신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중독자가 되어 심한 의존상황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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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10대, 20대 청년들이 한 집을 전체로 빌려 해당 장소에서 술을 대량으로 마시고 춤을 추면서 유흥을 즐기는 파티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보편적인 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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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10대 시절부터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청소년,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파티에서 취급되는 마약류에 대한 취급이나 접촉,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본인도 제어할 수 없는 중독적인 의존성을 보이는가 하면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 마약류인데, 무엇이 문제이냐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는 한국국적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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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러한 파티용 마약류가 일반 마약류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들의 경우 어디까지나 처음 제조, 생산 당시에는 의료용, 학술용으로 개발되었던 것과 달리 파티용 마약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심하게 환각, 환청, 이상 증세를 느낄 수 있게 자극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제조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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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두 번의 투약, 섭취만으로도 그 전까지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신체적 이상 증상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잊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로 들어와 다시 파티용 마약을 찾았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상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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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파티용 마약에 주로 사용되는 GHB, 엑스터시, LSD 등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고 있어 이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직접 이를 들고 들어오거나 해외우편을 통해서 택배배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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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 전달, 투약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형사상처벌을 받게 되는데,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마약류를 밀수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엄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기한 중형 형사상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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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마초로 설명해보며 이해가 쉽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상이 되는 금지품목에는 아편과 같은 마약, 대마초 등 대마, 필로폰이나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마초가 그나마 인체에 미치는 해악성이 적고 타인에 대한 공격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서는 감경된 법정형으로 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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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헤로인의 경우 이를 투약하였을때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없이 처벌되는 반면, 대마초 흡연, 대마섭취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람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1회만 호기심에 흡연을 한 경우 등에는 굳이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기소를 하지 않고 치료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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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다른 마약류에 비해 가벼운 처벌만 예정되어 있는 대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것이 밀수를 하는 불법수입을 한 경우에는 이는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전 재벌가의 제2세인 한 임원이 미국 등지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액상 카트리지 형식의 대마 수십개와 대마류 쿠키, 대마류 초콜렛, 대마류 사탕 등을 수백개 들고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하다가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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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마류가 한두개도 아니고 수백개나 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대마밀수 혐의를 받아 즉각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나마 과거 해외 유학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만성통증의 완화, 한 기업의 임원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합법률 위반은 물론 어떠한 형사상처벌 전력도 없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감옥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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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워낙 많은 유통과정과 투약의 횟수, 시점에 대한 특정, 투약한 양의 확인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제조, 생산, 재배, 수출, 수입, 투약 등을 하는 것 이외에 단순히 보관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이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형사상의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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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혼자만 형사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도매금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본인의 잘못을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서초마약변호사 조력을 통해 타당하게 방어하고 본인의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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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뜻하지 않게 이러한 범죄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우선 마약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마약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