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승소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한 사안 

1. 사건개요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승소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주요쟁점

• 판결정본에 기한 집행력 존재

•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 산정의 적법성

3. 원고 및 피고 주장

• 채권자(원고):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권원을 보유하므로 즉시 강제경매 개시를 요구.

• 채무자(피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수동적 태도.

4. 판결요지

법원은 판결의 집행력과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인가, 청구금액 3억 78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집행하도록 명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본안 승소 후 신속한 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 실현의 실효성을 확보한 전형적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