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방조’로 수사 확대

토스뱅크 계좌 300명 추가 확인… 단순 시청·후원자도 조사 대상

1. 사건 개요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신CC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 방송 논란을 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제작 방조’ 혐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유선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 시청이나 후원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진행된 이른바 ‘퇴근빵 방송’은 단순한 오락 콘텐츠처럼 보였으나, 방송의 후원 구조 자체가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방송 구조와 법적 쟁점

2.1 ‘후원 목표’와 ‘벌칙’ 시스템

방송은 출연자들이 각자 정해진 후원 목표 금액을 달성해야 퇴근할 수 있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칙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벌칙에 성적 표현이나 행위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며,
특히 미성년자 여성 게스트 2명이 참여했음에도 방송이 그대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게스트의 후원 목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남성 시청자들의 후원을 유도하는 방식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구조 자체가 “성적 행위를 유도한 시스템”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예능 방송이 아닌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3. 토스뱅크 계좌 300명 추가 확인

최근 수사 과정에서 토스뱅크를 통한 후원 내역이 새롭게 확보되었으며,
약 300명의 추가 후원자가 식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280명과 별도의 계좌로,
후원 시점과 금액, 메시지 내용 등이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6월 방송에 함께 출연한 BJ 7명 역시 추가 입건되었으며,
수사기관은 후원금의 흐름뿐 아니라 도네이션 타이밍, 채팅 기록, 방송 장면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성적 목적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 단순 시청자·후원자의 형사책임 가능성

유선종 변호사는 “한 번의 후원, 한 번의 시청이라도
성적 맥락이 입증되면 방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모두 대조하고 있습니다.

• 후원(도네이션) 내역

• 플랫폼 로그인 기록

• 채팅 참여 및 반응 로그

• 평소 시청·후원 패턴

이처럼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성적 행위 유도에 기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장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몰랐다”거나 “그냥 재미로 봤다”는 주장은
형사 절차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 법률적 평가 및 처벌 수위

5.1 적용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아청물 제작·배포·방조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가능

•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유포의 경우 가중처벌 적용 가능

5.2 미필적 고의의 적용

수사기관은 “신CC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라는 점에 착안해,
시청자들이 ‘미성년자와의 성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봤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는 수사 방향이 두드러집니다.

6. 피의자 대응 전략

단계주요 대응법률 포인트

1. 초기 대응전문 변호사 조기 선임, 진술 방향 설정불필요한 인정 진술 방지 및 고의성 부인 근거 확보

2. 증거 확보포렌식 분석, 후원 내역·로그 검토고의성 결여 및 성적 목적 부인 입증

3. 조사 단계경찰·검찰 출석 대비, 의견서 제출자발성 없는 참여 강조, 상황 해석의 왜곡 차단

4. 사후 조치비공개 처리 요청, 명예 회복 대응사회적 낙인 방지, 빠른 사건 종결 유도

유선종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단순하더라도 조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7. 결론 — ‘인터넷 방송 논란’을 넘어선 중대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

현재 신CC 사건은 단순한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방조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청자와 후원자까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성격과 방조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조언

“한 번의 시청, 한 번의 후원이라도 성적 맥락이 인정되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